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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
2011-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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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한약도매업소가 국산한약재(일부 수입한약재 포함)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4조 제2항 단서 삭제
11년 10월부터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소 이외에는 제조 불가
개정이유
그간 한약도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후 판매행위를 허용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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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9 |
[지침] 2011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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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게재합니다...
전체적인 편집이 완료된 최종 파일은 아니므로 내용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완료된 최종파일은 수일내로 다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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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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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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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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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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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
201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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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개정이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인체 외부의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휴지와는 달리 영유아의 구강청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현재 치약제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되고 있어 의치(틀니)세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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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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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395] Sapropter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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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
[지침] 2011년 의료급여사업 지침 안내 |
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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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료급여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식을 같이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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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개정 고시 |
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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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790천원
적용 기간 : 2011년도 1월분부터 2011년도 12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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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8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1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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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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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1 |
[지침] 2011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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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긴급지원담당자입니다.
2011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입니다.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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