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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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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고시개정 시행(’10.3.4) 이후 의학적 평가 대상질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질환 및 11개 대상질환간 단계별 형평성 등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 및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 병의원 지정 운영 근거 신설(제4조)
(1) 전문적인 의학적 평가 및 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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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2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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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제2009-61, 2009.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의 호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주요내용가정용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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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1 |
[고시]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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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이유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와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의약품 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여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약품분류에 관한 이의 제기(안 제3조제3항)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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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0호 |
[고시] 2011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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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140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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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0 |
[고시] 2011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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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월 소득인정액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월 소득인정액 84.8만원
시행일자 :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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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2 |
[지침] 201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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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아동)수당 포함)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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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
[훈령] 예방약품 비축소 관리 규정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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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6호]
예방약품 비축소 관리 규정 폐지
예방약품 비축소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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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
[예규] 폴리오 박멸사업 자문위원회 규정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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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5호]
폴리오 박멸사업 자문위원회 규정 폐지
폴리오 박멸사업 자문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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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예규]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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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4호]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폐지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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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9호 |
[고시]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보고업무 표준전자문서처리기준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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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9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보고업무 표준전자문서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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