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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8호 |
[고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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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8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6호, 2010.2.9)」를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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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7호 |
[고시]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폐지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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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7호]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95호, 2006.11.28.)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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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6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전부개정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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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2010.10.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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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6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 전부개정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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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0호, 2010.10.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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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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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4항목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딜라트렌정 6.25mg)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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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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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196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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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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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2호, '1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수정사항 안내 (12.30)
[별지10] F0018033 : 삭제
[별지10] F0016201 : 삭제
위 두 품목은 2010-78호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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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2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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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제2010-132호 2010.12.28.)후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경감 한도(50%)의 기준 명확화
보험료 경감의 한도(50%) 산정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화재,부도,경매에 따른 경감율 및 요건 조정
화재부도경매의 경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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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2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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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제2010-22호. 2010.4.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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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
[훈령]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 전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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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제안이유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해외유입 감염병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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