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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8호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일부개정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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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8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7호, 2009.4.27.)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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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9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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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9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10-22호, 2010. 2. 3.), 부처명칭변경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일괄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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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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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89호, ’10.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 신설(별지1) : 115품목
“비급여” 신설(별지2) : 17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68품목
삭제(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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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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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2010.12.1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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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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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21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주요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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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1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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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0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2호, ‘0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 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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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1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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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10.12.23) 개정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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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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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2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0-119호)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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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9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안내 |
201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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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0.12.22)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제17조제4호 암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에서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목록 중 일부(D76.0 및 L41.2) 삭제
나.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의 5개 상병코드 및 38개 상병명 변경
다. 별지 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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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 - 11 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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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구성에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확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 분과위원회내 허가초과의약품소분과 위원회 신설
기대효과
의약품 분류 위원회에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추가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
식약청의 허가초과의약품 안전성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