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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8 |
[고시] 헌혈기록카드 개정 고시 |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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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에 따라 헌혈기록카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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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7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정 고시 |
201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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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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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고시 |
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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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5호, 2010.6.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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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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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0호, 2010.1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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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
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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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 2010.8.16)」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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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고시 |
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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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3호, 2009.12.31) 일부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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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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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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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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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제2010-111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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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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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1호, 2010.11.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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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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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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