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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
[훈령]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201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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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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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호 |
[훈령]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정 |
201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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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11호, 2010.8.13)를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시행일 : 201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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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호 |
[고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
201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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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내용
주요내용: 처방권자(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약품비 증
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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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
201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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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 2010.7.2)」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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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58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201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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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개정이유 2009년 하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중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급여대상 등재 취소를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2009년 하반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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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1호 |
[지침]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본 및 정오표) |
201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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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본 및 정오표)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안) (10. 5. 18) 이후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제정완료에 따른 최종 장애인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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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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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항목: 총 3항목
신설(1)
[629] Anidulafungin(품명:에락시스주 100밀리그램)
변경(2)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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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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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10-47호, 2010.6.30)」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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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 |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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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2010-25,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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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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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8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0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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