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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39호 |
[훈령]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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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기능)
①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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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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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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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
[훈령]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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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1(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임무 및 역할)
①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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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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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62호, 2010.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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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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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01.12.26 고시 제2001-58호(2001.12.26 시행)
개정 2004.11.16 고시 제2004-69호(2004.11.16 시행)
개정 2006. 4.11 고시 제2006-24호(2006. 4.11 시행)
개정 2007.12.17 고시 제2007-120호(2007.12.17 시행)
개정 2008. 3.27 고시 제2008-6호(2008. 4. 1 시행)
개정 2009. 3.23 고시 제2009-53호(2009. 3.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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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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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1호(2000. 7. 1 시행)
개정 2001. 5.16 고시 제2001-23호(2001. 6. 1 시행)
2002. 3.23 고시 제2002-19호(2002. 3.23 시행)
2003. 5.1 고시 제2003-25호(2003. 5.1 시행)
2005. 6.24 고시 제2005-46호(2005.10.1 시행)
2006.12.29 고시 제2006-121호(2007.1.1 시행)
2007. 8.23 고시 제2007-72호(2007.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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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50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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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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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4호 |
[훈령]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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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0-4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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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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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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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3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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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복지용구 주요품목(전동침대 등 6개)이 대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
우수한 급여제품 선정을 위하여 복지용구급여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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