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4 |
|
2009-255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009-12-31 |
미리보기 |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진료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기관기호 전산입력
시행일 : 2010.3.1
|
| 1453 |
|
2009-254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09-12-31 |
미리보기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시행일 : 2010.1.1 (등록암환자 2009.12.1)
|
| 1452 |
|
2009-251 |
[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2009-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51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 2009.3.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혈액관리법 제.. |
| 1451 |
|
2009-245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공포 |
2009-12-31 |
미리보기 |
|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 1450 |
|
2009-32호 |
[예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
2009-12-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32호]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공포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상에서 교육 대상자임을 확인
(제13조 단서조항 신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1449 |
|
2009-25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행위,치료재료,기결정) |
2009-12-3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 1448 |
|
2009-249호 |
[고시]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영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9호) 제정 알림 |
2009-12-30 |
미리보기 |
|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 1447 |
|
2009-248 |
[훈령]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2009-12-30 |
미리보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446 |
|
2009-244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2009-12-30 |
미리보기 |
|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품목을 추가하고, 국제 ISO9999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44호, '09.12.28)을 게재합니다
|
| 1445 |
|
2009-241호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
2009-12-30 |
미리보기 |
|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41호(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