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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7 |
[고시]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고시)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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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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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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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
2009년 상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중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관세 감면 비해당으로 변경된 제품,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을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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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3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3) 제정 |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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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4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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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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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08호, 2009.1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4조)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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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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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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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7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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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8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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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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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0호, 2009.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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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7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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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27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3-37호, 2003.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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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개정 고시 |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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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을 붙임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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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4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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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4호]
개정이유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고시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약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6조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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