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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4호 |
[고시]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제정·고시 |
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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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2〕 및 제18조의3제1항〔별표4〕에 따른 보건교육 업무와 제18조의3제1항〔별표4〕에 따른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4호, 2009.8.12)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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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860(2009.08.07) |
[지침] 2009년 개방병원 운영지침 개정 |
200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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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운영지침이 2009.8.7일자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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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2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200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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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 502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 지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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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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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체계에 따라 2008.1.부터 시행된「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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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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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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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2호 |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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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동일상병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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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4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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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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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9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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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2]의 제63호 규정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 7. 3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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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4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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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20호, '09.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6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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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및 치료재료) |
200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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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2호, 2009.6.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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