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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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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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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2023.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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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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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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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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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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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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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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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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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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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동맥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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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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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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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 2023.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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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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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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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0호(202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5월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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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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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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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023.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규정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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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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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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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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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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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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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5항, 제3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 5. 23.
보건복지부 장관
◇ 제？개정 이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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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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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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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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