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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5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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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개정고시합니다.
2008. 12.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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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8호 |
[고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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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결정일 : 2008년 11월 20일
고시일 : 2008년 12월 4일
효력발생일 : 200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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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1호 |
[고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공포 |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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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1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0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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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 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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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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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호 |
[훈령]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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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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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 |
200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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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른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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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2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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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008-146호, 2008. 11. 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8. 12. 15
고시제명변경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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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54호 |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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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3호, 2008.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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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3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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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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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3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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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이전 관련 물품과 정부조직 개편(’08. 2. 29)에 따라 늘어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 등의 직위 추가지정 및 용어정리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규)를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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