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3 |
|
제2008-8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 |
2008-08-01 |
미리보기 |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0호, 2008. 2.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및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
| 1102 |
|
제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7-3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9 항목)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흡입액)
sevelamer 400㎎, 800㎎경구제 (품명 : 레나젤정)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 엘라스폴100주)
ramosetron .. |
| 1101 |
|
제2008-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07-2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 2008.4.2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발생한 비용을.. |
| 1100 |
|
제2008-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7-2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7호, 2008.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1) 행위관련 세부인정기준
pheresis에 의한 수혈 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 등 8항목
2) 치료재료관련 세부인정기준
.. |
| 1099 |
|
제7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7-25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56호, 2008.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99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 |
| 1098 |
|
제2008-7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7-1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60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12품목 (별지2, 3, 4)
일부.. |
| 1097 |
|
wp2008-7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8-07-17 |
미리보기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279호(‘08.6.11), 의료제도과-1524호(’08.6.2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482호(‘08.7.15, 규제없음 확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3호, ‘08.6.10)에 2008년 제2차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 |
| 1096 |
|
제218호 |
[훈령]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 |
2008-07-17 |
미리보기 |
|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8호)이 ‘08.7.17일자로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을 위한 기획단의 명칭 및 소속 변경
종전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국무총리실 소속)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함
나.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의 .. |
| 1095 |
|
제2008-75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8-07-16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41호, 2008.5.28)」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 1094 |
|
제2008-74호 |
[고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고시 |
2008-07-15 |
미리보기 |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를 개정고시 합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