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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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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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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한 붙임의 의약품(세트라졸주사 등5개품목)에 대하여2023.5.4.(목)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2023.5.4.(목)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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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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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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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미스타정 등2개 품목)에 대하여 2023.5.3.(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1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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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586-10 |
[지침]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지침 안내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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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지침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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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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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3-8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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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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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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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동제약, 구주제약)_내용 ..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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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4781(2022.12.27.), 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735)
2.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로.. |
| 61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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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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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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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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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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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 61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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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4-28 |
미리보기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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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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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3-04-28 |
미리보기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TYRX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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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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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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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9호, 2023.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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