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3 |
|
제131호 |
[고시]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2007-12-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1. 제정 주요내용
2.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
| 972 |
|
제129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07-12-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6호, 200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으로 한다.
전문,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971 |
|
제126호 |
[고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07-12-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9호, 2007.4.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개정
전문,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
| 970 |
|
제125호 |
[고시]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제정 고시 |
2007-12-27 |
미리보기 |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 제정 주요내용
2.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전문 |
| 969 |
|
제127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7-12-26 |
미리보기 |
| 6세 미만 아동(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제4호나목에 의한 신생아 제외) 입원 본인부담율 조정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968 |
|
제1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12-26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107호, 2007.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9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 |
| 967 |
|
제2007-12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12-24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신설 106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28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
| 966 |
|
제2007-121호 |
[고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
2007-12-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8년도 노인가구별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
- 부 칙.. |
| 965 |
|
제2007-12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 |
2007-12-20 |
미리보기 |
| ‘07.12.7.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의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 964 |
|
제2007-12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7-12-17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