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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1호 |
[고시]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지역고시" 개정 |
200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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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6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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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운영 관련 통보(다제내성결핵) |
200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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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각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지침으로송부하였습니다.
- 문서번호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2505호(2005.5.11)
1. 관련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0호, ’07.5.9고시, ’07.6.1시행)
2. 상기 호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확대된 15개 질환군 중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현재 별도의 질병코드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할 때까지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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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고시) 개정 |
200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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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9호, 2006.5.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질환군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
- 질병관리팀으로부터 요청받은 총21개 질환군 중 ‘2007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 및 전문가자문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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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전부 개정 |
2007-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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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22호, 1997.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실험의 위해성 평가,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방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함(제4조 내지 제6조)
○실험을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 면제실험으로 분류(제8조 내지 1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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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 공고 |
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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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166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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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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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품목을 추가하고, 국제 규격과 일치하도록 정비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33호, '07.4.30)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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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제3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통보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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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호, 2007. 2. 28)』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호, 2007. 1.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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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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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6개 품목)
○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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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개정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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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행위 :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인정범위’ 등 2개 항목
○ 치료재료 : ‘유치카테타(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등 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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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2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개정 |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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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2호(2007.4.26)로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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