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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 |
200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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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72호, 2006. 9.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8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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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신상공개등 사전검토위원회 운영규정 |
200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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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등 사전검토위원회 운영규정(06.9.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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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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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239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350 품목 ; 제품명(6품목), 생산구분(1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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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호 |
[예규]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0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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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개정 2006.3.16 예규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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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
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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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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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일부 개정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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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8호, 200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행위
- 신설 : 액상자궁경부검사 1항목
○ 치료재료
- 신설 :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 1항목
- 변경 : 3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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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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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23551('06.9.28)호
보험급여기획팀-4432('06.9.29.)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24 품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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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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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험급여평가팀-6588(’06.9.2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7 품목
※ 시행일자 : 고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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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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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7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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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호 |
[고시]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200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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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법령제명 띄워쓰기 차원에서 고시 제명을 변경함
○ ‘장비’의 정의 및 사용기준의 근거법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
※ 규제없음 결과 통보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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