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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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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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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호, 2020.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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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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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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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5호(2023.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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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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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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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 |
| 61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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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9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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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세포냉동기, 세.. |
| 61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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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_(Q&A 추가)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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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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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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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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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52호,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613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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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610-10 |
[지침] 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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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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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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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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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보건복.. |
| 61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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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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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3-54호 관련하여「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정 사항(빨간색 글씨 표시)
(별지) 별지 10. 적용일자 추가
(별지) 별지 11. TAA02101 변경후 상한금액 수정
(변경대비표) 별지 5. M2090286 환율반영 상한금액 수정
？ 시행일: 2023.4.1. |
| 61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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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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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바스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3.24.(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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