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2 |
|
제10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 고시 |
2005-12-29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4호, 2005.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신 설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표적자외선치.. |
| 651 |
|
제99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
2005-12-29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35호,2002.5.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제3조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650 |
|
제98호 |
[고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 |
2005-12-29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을 붙임과 제정`고시합니다. |
| 649 |
|
. |
[예규] 국립정신병원_기본운영규정_제정안 |
2005-12-29 |
미리보기 |
|
Ⅰ 개 요
1. 기본운영규정안 제정의 목적
○ 책임운영기관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함
※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2. 필요성
○ 행정운영의 .. |
| 648 |
|
2005-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5-12-29 |
미리보기 |
|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5007호(‘05.11.29)호 및 -5206호 (’05.12.14)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84호, 05.12.1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4항목)
○ daclizumab 주사제 (품명 : 제나팍스 주사)
○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 |
| 647 |
|
제2005-9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05-12-2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 제2005-67호, 2005.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을 "별표6 특정기호"에 반영
- 9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특정기호 신설(V187등 9개)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의 중증질환자.. |
| 646 |
|
제22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05-12-27 |
미리보기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5호, 2005.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 9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함
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중재적 시술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
| 645 |
|
예규제23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자료관운영규정(예규제23호) |
2005-12-26 |
미리보기 |
|
청소년위원회자료관운영규정(예규제23호)
|
| 644 |
|
제9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고시 |
2005-12-23 |
미리보기 |
| 2005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12.21)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1호, 2005.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97품목
- 급여 : 46품목, 비급여 : 51품목
* 참고 : 91호 고시에서 추가, 변경되는 부분을 참조하여 주세요.
별지1, 별지2 추가, 별지3 일부 코드 변경
(제91호의 붙임자료에.. |
| 643 |
|
제88호 - 91호 |
[고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등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2005-12-22 |
미리보기 |
|
‘05. 12. 21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등을 위해 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 총 1,060항목 중 659개 항목 급여, 401개 항목 비급여 전환
○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총 15개 항목 중 1개 항목(유리경쇄정량검사) 급여, 14개 항목 비급..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