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14 |
일부개정
|
2023-40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3-03 |
미리보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
| 6113 |
일부개정
|
- |
[지침] 2023년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
2023-03-02 |
미리보기 |
|
| 6112 |
일부개정
|
2023년 |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
2023-02-28 |
미리보기 |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 6111 |
일부개정
|
2023-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 6110 |
일부개정
|
2023-3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7 |
미리보기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희소필.. |
| 6109 |
일부개정
|
제2023-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별지 수정) |
2023-02-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2023.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 6108 |
일부개정
|
제2023-036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2-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 |
| 6107 |
일부개정
|
제2023-0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2-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호, 2019.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 |
| 6106 |
제정
|
제2023-034호 |
[고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23-02-2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
| 6105 |
일부개정
|
2023-0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