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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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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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시행일 : 2023.1.30. |
| 60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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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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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 |
| 60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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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02호 |
[고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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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60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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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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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 |
| 60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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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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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당뇨.. |
| 60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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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91-10 |
[지침]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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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게시합니다. |
| 60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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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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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60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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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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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60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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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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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8호(2022.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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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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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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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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