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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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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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3호, 202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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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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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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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7호, 2022.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60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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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414-10 |
[지침]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
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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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입니다. |
| 60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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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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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 60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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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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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 2022.12.2.. |
| 60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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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호 |
[고시] 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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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 60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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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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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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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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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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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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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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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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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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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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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호 |
[고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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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5호, 2021. 6.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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