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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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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5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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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6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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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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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296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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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6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6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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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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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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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63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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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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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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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총괄부서 변경(혁신행정담당관운영지원과) |
| 60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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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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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 |
| 60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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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호 |
[훈령]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개정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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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24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5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17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 |
| 60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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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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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및 서식입니다. |
| 60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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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호 |
[고시]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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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
| 60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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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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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
| 60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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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391-01 |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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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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