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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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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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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호, 202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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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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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91-10 |
[지침] 2023년 보육사업안내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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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보육사업안내(3.1자 시행사항 반영)입니다. |
| 60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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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수정 개정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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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수정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0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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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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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2020년？6월？23일？고시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0-124호) [별표1]의？별지3？중？붙임？의약품(1품목)에？대해, 2022년？9월？28일？법원의？집행정지？결정을？안내드린？바？있습니다.
이와？관련,？대법원？결정에？따라？대상？품목에？대한？고시의？집행정지가？다음과？같이？해제(.. |
| 60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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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01호 |
[지침] 의료기관 가정간호 업무편람 |
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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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가정간호 업무편람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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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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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주)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확정일자는 추후다.. |
| 60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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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177-10 |
[지침]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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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서식입니다. |
| 6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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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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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 |
| 60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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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2022.12.30.기준) (수정)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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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12.30. |
| 6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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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20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
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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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0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3호, 2022.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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