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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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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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2021. 1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60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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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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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
| 602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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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3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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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1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사전승인제도에서 일반심사로의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시.. |
| 60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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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1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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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2022.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 |
| 60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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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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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2, 2022.9.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60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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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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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7호, 2021.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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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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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6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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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2호, 2020. 03.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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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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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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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호, 2022.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조혈.. |
| 60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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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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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60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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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7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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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5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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