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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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351호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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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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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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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79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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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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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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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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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2022.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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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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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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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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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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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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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 |
| 59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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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270호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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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월부터 운영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을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으로 개편하고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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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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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0호 |
[고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일부개정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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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0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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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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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 |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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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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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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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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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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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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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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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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