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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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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88호(공고번호) |
[지침]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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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9.28) 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리베이트 약제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내용
명칭 변경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
건보법 개정안 반영
ㅇ 1·2차 위반시 상한금액 감액 및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지침 8쪽)
ㅇ 급여정지 처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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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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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08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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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 정원표를 현행화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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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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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4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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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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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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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호 |
[훈령]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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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05호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59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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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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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4호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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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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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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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10.3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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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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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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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6호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206호, 2022.10.31.)」 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2022.10.3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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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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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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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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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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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1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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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1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8호, 2021.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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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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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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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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