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94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9-19 |
미리보기 |
|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687호(2022.9.19.)
2. 위 호와 관련하여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넥스틸투엑스정 1개 품목)에 대하여,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9.1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9.. |
| 5893 |
일부개정
|
2022-21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9-1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3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 |
| 5892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16 |
미리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돈셉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16.(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891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09-16 |
미리보기 |
|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2022.9.1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 |
| 5890 |
제정
|
2022-216호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9-1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6호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6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89 |
일부개정
|
2022-215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2022-09-1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5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88 |
제정
|
제2022-213호 |
[고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
2022-09-1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3호
「의료법」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하기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588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22-09-08 |
미리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로세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8.(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886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
2022-09-08 |
미리보기 |
| 1.관련
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5459호(2022.9.6.)
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13965(2022.9.7.)
다.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8864및8868(2022.9.7.)
라.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8993(2022.9.7.)
마.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10814(2022.9.7.)
？2.위호와관련하여임상재평가결과유용성을입증하지못한아세틸-엘-카르니틴성분.. |
| 5885 |
일부개정
|
급여기준과 지침 |
[지침] 2022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
2022-09-07 |
미리보기 |
| 2022년 9월6일지로 시행중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개정본 게시합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