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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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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1623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2026-09-15 | 2026-09-15 |
| 19 | 제 21949호 | 의료기기법 | 2026-09-15 | 2026-09-15 |
| 18 | 제 21936호 | 아동복지법 | 2026-09-15 | 2026-09-15 |
| 17 | 제 21934호 | 사회보장기본법 | 2026-09-15 | 2026-09-15 |
| 16 | 제 01199호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6-09-11 | 2026-09-11 |
| 15 | 제 01200호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2026-09-10 | 2026-09-10 |
| 14 | 제 36667호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13 | 제 36668호 | 아동수당법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12 | 제 36667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11 | 제 36667호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2026-09-09 | 2026-09-10 |
| 10 | 제 36654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08 | 2026-09-08 |
| 9 | 제 36642호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04 | 2026-09-04 |
| 8 | 제 01198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6-08-28 | 2026-09-01 |
| 7 | 제 36631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6-08-28 | 2026-08-28 |
| 6 | 제 0119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2026-08-27 | 2026-08-27 |
| 5 | 제 36585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8-18 | 2026-08-18 |
| 4 | 제 36583호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2026-08-18 | 2026-08-20 |
| 3 | 제 36582호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 2026-08-18 | 2026-08-20 |
| 2 | 제 36559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2026-08-04 | 2026-09-01 |
| 1 | 제 01194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6-08-04 |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