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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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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1178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6-12 | 2026-06-12 |
| 19 | 제 01177호 | 의료법 시행규칙 | 2026-06-12 | 2026-06-12 |
| 18 | 제 01176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6-05 | 2026-06-05 |
| 17 | 제 2169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05-26 | 2026-05-26 |
| 16 | 제 21689호 | 국민연금법 | 2026-05-26 | 2026-05-26 |
| 15 | 제 21688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2026-05-26 | 2026-05-26 |
| 14 | 제 01175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5-15 | 2026-05-15 |
| 13 | 제 01174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6-05-12 | 2026-05-12 |
| 12 | 제 01174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6-05-12 | 2026-05-12 |
| 11 | 제 01174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6-05-12 | 2026-05-12 |
| 10 | 제 36325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05-12 | 2026-05-12 |
| 9 | 제 01174호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5-12 | 2026-05-12 |
| 8 | 제 01174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6-05-12 | 2026-05-12 |
| 7 | 제 36302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
| 6 | 제 36301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
| 5 | 제 36301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
| 4 | 제 36301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
| 3 | 제 36301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
| 2 | 제 36301호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
| 1 | 제 36301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6-05-06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