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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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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1141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2025-12-19 | 2025-12-21 |
| 19 | 제 01140호 | 의료법 시행규칙 | 2025-12-19 | 2025-12-21 |
| 18 | 제 01139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2-17 | 2025-12-21 |
| 17 | 제 35911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16 | 2025-12-16 |
| 16 | 제 35910호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2025-12-16 | 2025-12-21 |
| 15 | 제 35909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 2025-12-16 | 2025-12-16 |
| 14 | 제 01138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12 | 2025-12-12 |
| 13 | 제 0113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01 | 2025-12-01 |
| 12 | 제 01136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1-28 | 2025-11-28 |
| 11 | 제 21146호 | 국민연금법 | 2025-11-25 | 2025-11-25 |
| 10 | 제 35848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1-18 | 2025-11-18 |
| 9 | 제 21138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2025-11-11 | 2025-11-11 |
| 8 | 제 21117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7 | 제 21115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6 | 제 21113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5 | 제 21101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1-11 | 2025-11-11 |
| 4 | 제 21099호 | 국민건강증진법 | 2025-11-11 | 2025-11-11 |
| 3 | 제 0113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5-11-10 | 2025-11-10 |
| 2 | 제 01133호 | 약사법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0-31 |
| 1 | 제 02059호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31 | 2025-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