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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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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121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11-17 | 2026-11-17 |
| 19 | 제 36839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1-17 | 2026-11-17 |
| 18 | 제 01209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6-11-13 | 2026-11-13 |
| 17 | 제 36828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2026-11-11 | 2026-11-12 |
| 16 | 제 01208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11-10 | 2026-11-12 |
| 15 | 제 36809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1-10 | 2026-11-12 |
| 14 | 제 36810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1-10 | 2026-11-10 |
| 13 | 제 36826호 | 약사법 시행령 | 2026-11-10 | 2026-11-12 |
| 12 | 제 36804호 | 구강보건법 시행령 | 2026-11-10 | 2026-11-10 |
| 11 | 제 01206호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2026-10-30 | 2026-10-30 |
| 10 | 제 01205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6-10-27 | 2026-10-27 |
| 9 | 제 36788호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6-10-27 | 2026-10-27 |
| 8 | 제 36778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0-20 | 2026-10-20 |
| 7 | 제 22105호 | 의료기기법 | 2026-10-20 | 2026-10-20 |
| 6 | 제 22096호 | 국민연금법 | 2026-10-20 | 2026-10-20 |
| 5 | 제 36779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2026-10-20 | 2026-11-12 |
| 4 | 제 01204호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10-12 | 2026-10-12 |
| 3 | 제 01203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10-02 | 2026-10-02 |
| 2 | 제 0120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6-10-02 | 2026-10-02 |
| 1 | 제 36728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29 |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