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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 (목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분야) 복지‧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의 7대 분야
-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 (방법)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배경
인구구조, 기술 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필요성 증대
| 분 야 | 내 용 |
|---|---|
| 인구구조 | 고령화·1인 가구화에 따른 요양·돌봄·의료 서비스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 복지기술 | AI, 비대면 기술 등 복지기술 접목 서비스 필요성 확대 |
| 일자리· 산업구조 | 고용시장 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비중 확대와 향후 일자리 저수지로서 큰 잠재력 |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방향(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체 계 도
| 비전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
| 목표 |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
| 추진전략 | 사회서비스 고도화 /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공급혁신 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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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다양한 서비스 확충
- ▲틈새 수요 및 新 수요 대응 서비스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 ▲다양한 욕구 대응 융합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제도화, ▲평가 내실화 등 질 관리를 강화하고, ▲역량있는 공급자 육성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 지원
공급혁신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지기술 개발·활용 촉진,▲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및 ▲민관의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